하암 구멍가게

지역가입자는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된다. 휴·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12월 10일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11월분부터 반영된다.11월에 바뀌는 건 보험료율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자료다11월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달라져 있으면 보험료율이 또 올랐나 싶기 쉽다.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이미 정해져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도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11월에 달라지는 쪽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소득과 재산 자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공적연금기관에서 소득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재산 자료를 받아 해마다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자료로 바꾼다. 공단이 지난해 11월 공식 블로그에..

심평원에 공개된 임플란트 1치당 비급여 가격은 보철 재료에 따라 평균 112만~199만 원이고, 같은 지르코니아라도 치과의원은 평균 113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219만 원으로 벌어진다.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면 치과마다 금액이 꽤 다르다. 어느 쪽이 비싼 건지, 내가 받은 견적이 평균과 비교해 어떤지 가늠할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임플란트 항목을 직접 조회해 재료별, 지역별, 병원 규모별로 정리했다. 숫자는 2026년 11월 4일에 조회한 값이다.임플란트 비용 평균, 보철 재료별로 112만~199만 원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는 2026년 전국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이 올라 있다. 임플란트는 치과 분류의 '치과의 보철료'..

학점은행제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최초 한 번)과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000원이고, 학사 140학점을 모두 신청하면 합쳐 144,000원이다. 수업을 듣는 교육훈련기관에 내는 수강료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학점은행제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어디에 얼마를 내는 돈인지부터 헷갈린다. 수업을 듣는 곳과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누리집(2026년 11월 확인)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열어서, 진흥원에 내는 돈과 면제·환불 조건을 따로 모아 봤다.학점은행제 비용, 진흥원 신청 수수료는 등록 4,000원과 학점당 1,000원이다학점은행제 누리집은 제도를 소개하면서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이라고 적고 두 가지 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0.2%를 경계로 징역·벌금 범위가 커지며, 처음 사고 없이 적발되면 면허는 0.08% 미만이면 정지, 이상이면 취소된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진다.음주운전 벌금을 찾아보면 글마다 숫자가 달라서 헷갈린다. 구간별 처벌, 면허 처분, 재범 가중이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분)과 시행규칙,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열어 처음 걸렸을 때와 또 걸렸을 때로 나눠 표로 묶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에서 갈린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

중고차를 팔아도 자동차보험은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사에 이전을 통지해 승낙받아야 이어진다. 다만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주인이 법에 따라 이어받고, 판 사람은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차를 팔기로 하고 나면 보험이 남는다. 내 이름으로 든 보험인데 차는 이미 남의 손에 있고, 사는 사람은 보험을 새로 들어야 하는지 이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읽고, 파는 사람·사는 사람·상속인 입장으로 나눠 정리했다.자동차보험 승계, 차를 팔았다고 보험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사는 등기 기록을 확인한 뒤에 가야 한다.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에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를 해 둔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이삿짐을 빼면 그 조건이 깨진다. 이걸 막으려고 만든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읽고 신청하는 순서대로 정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 받았을 때요건은 두 가..

5세대 실손은 급여 주계약에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를 골라 붙이는 구조이고, 금융위는 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가 전환해도 6개월 안에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이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보험과 뭐가 다른지는 한 번에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Q&A를 끝까지 읽고, 4세대와 견줄 부분만 표로 뽑았다. 숫자는 모두 2026년 5월 6일 보도자료와 Q&A에 적힌 것이다.5세대 실손보험 구조, 급여 주계약에 특약 둘을 골라 붙인다5세대는 2026년 5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9곳)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EZ손보만 전산 준비 때문에 6..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다.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 보철도 급여이고, 치아가 없는 경우도 2027년 1월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된다는 얘기만 알고 정확한 조건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치아 상태나 보철 재료에서 걸리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하나씩 열어 지금 기준으로 맞춰 봤다.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 기준공단 급여안내와 질의응답에서 확인한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다.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 대상이 아니다.구분기준나이만 65세 이상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직원을 처음 뽑으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장 신고를 14일 이내에,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공통 서식 하나로 함께 신고할 수 있어서,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한 번에 끝내는 순서를 정리했다.처음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신고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세 곳이 각자 안내를 하는데 기한이 같지 않아서 헷갈리기 쉽다. 법령과 공단 안내를 하나씩 열어 맞춰 봤다.4대보험 성립신고 기한, 국민연금만 다음 달 15일이고 나머지는 14일사업장이 처음 4대보험 대상이 되면 성립신고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라고 부른다. 법령에서 확인한 기한은 아래와 같다.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가격(2026년 11월 3일 조회)에서 라식 평균은 2,582,363원, 라섹 평균은 1,761,188원이었다. 둘 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값이 달라서, 심평원 누리집에서 병원별 가격과 같은 지역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다.라식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숫자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직접 열어 조회해 봤다. 심평원은 2026년 전국 의료기관의 75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고, 라식과 라섹도 그 안에 들어 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11월 3일에 조회한 값이다.라식·라섹 비용, 심평원 공개 가격은 평균 258만 원과 176만 원'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 조건과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다.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제일 먼저 막히는 질문은 아마 "나도 신청이 되나"일 것 같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2일) 조문을 직접 읽으면서 신청 자격,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준비 서류, 신청 법원을 차례로 맞춰 봤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은 아래 상담 창구에서 받아야 하고, 이 글은 법이 정한 기준을 한눈에 보려고 정리한 것이다.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 한도와 소득을 함께 본다채무자회생..

2026년분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15일은 화요일). 고지세액이 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채우면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가 나올 때가 되어 납부기간과 분납·유예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조문, 그리고 국세청이 작년 11월 26일에 낸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읽고 맞춰 봤다. 올해 안내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11월 말에 국세청 자료가 나오면 날짜와 금액이 같은지 한 번 더 보면 된다.종부세 납부기간 2026,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세무서장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